-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-13번지 일원-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-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-13번지 일원-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1440		제출연월일	:	2022. 1. 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◯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으로 해상교통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편의시설(매표소, 대합실 등) 조성, 토지이용현황 및 인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,

◯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개요

◯ 위치/면적: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-13번지 일원 / 8,799㎡

◯ 지역·구역: 용도지역 미지정(국토계획법), 국가지정문화재*(문화재보호법)

* 천연기념물 419호(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)

◯ 결정내용: 용도지역의 지정(미지정→ 보전관리지역)

기 정 (용도지역 미지정)	결 정 안 (보전관리지역)

3. 추진경위

◯ 2013. 7.25.: 공유수면매립 승인고시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-119호)

◯ 2018. 4.30.: 매립면허 상실 통지(인천시→강화군)

- 면허효력 상실사유: 매립면허 승인 이후 실시계획 승인 받지 않고 매립공사 시행

◯ 2019. 6.26.: 원상회복 의무 면제(공유수면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)

-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하였고,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점,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원상회복 의무면제 처리

◯ 2020. 4.13.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용역 착수(강화군)

◯ 2021. 2.19.: 해양수산부 소관 재산지정(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-1104호)

◯ 2021. 6. 3.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입안

◯ 2021. 6. 3. ～ 6.22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

◯ 2021. 6.24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결과 통보 및 조치계획 제출요청(인천시→강화군)

◯ 2021. 9. 9.: 서도면 주문도리 산4-2, 산4-8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 정비

◯ 2021.10.26.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재입안

- 재입안사유: 선착장과 산지 사이 빈지(서도면 주문도리 산4-2 일원)의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감소(11,974㎡→8,799㎡)

4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조서

가. 용도지역 결정 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 후
용도지역 미지정		8,799.0	감)8,799.0	-
관리지역	소 계		증)8,799.0	8,799.0
	보전관리지역	-	증)8,799.0	8,799.0
합 계		8,799.0	-	8,799.0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사유서

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변경사유
	기정	변경
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-13 일원	용도 지역 미지정	보전 관리 지역	8,799.0	80	해상교통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편의시설(매표소, 대합실 등) 조성, 토지이용현황 및 인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함

5.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

◯ 주민 열람‧공고: 2021.11. 1. ～ 2021.11.15.

- 공고․열람결과: “의견 없음”

◯ 관련기관(부서) 협의 및 조치계획(붙임 1 참고)

- 협의기관: 문화재청(천연기념물과), 인천광역시(자연재난과, 문화유산과, 환경기후정책과, 교통정책과, 도시경관건축과, 해양항만과), 강화군(문화관광과, 경제교통과, 해양수산과, 건설과, 서도면)

6. 향후 추진계획

◯ 2022. 2.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◯ 2022. 3.: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2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안도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기 관	부서명	협의의견	조치계획	반영여부
문화재청	천연기념물과	∘의견없음	-
인천광역시	자연재난과	∘의견없음	-
	문화유산과	∘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, 해당 건설지역에 문화재가 매장·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∘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며,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표조사를 하여야 하므로, 대상여부를 관할 군에 확인하여야 함 ∘ 지표조사를 기 실시한 경우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보존대책을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,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(구역 및 면적)이 발생할 경우,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 재협의 바람 ∘사업착수 후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, 유물이 발견되면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공사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함 ∘또한 해당사업 인근에 국가지정 및 시지정문화재 등이 입지하였을 경우,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행위 등 허가대상 여부를 관할 군에 확인하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	∘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면적은 8,799㎡이며, 용도지역 결정 건으로 해당사항 없음 ∘용도지역 결정 건으로 해당사항 없음 ∘용도지역 결정 건으로 해당사항 없음 ∘용도지역 결정 건으로 해당사항 없음 ∘해당사업 인근에 국가지정 및 시 지정문화재 등이 입지하는 경우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하겠음	반영
	환경기후정책과	∘의견없음	-
	교통정책과	∘의견없음	-
	도시경관건축과	∘의견없음	-
	해양항만과	∘해당지역은 강화군(매립시행자)에서 해상교통시설(선착장 등)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 취득[인고 제2013-119호(2013.7.25.)]후,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된 지역임 ∘또한, 해당지역은 강화군에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법 제5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면제(붙임) 받고, 국가에 귀속된 토지임	-
강화군	문화관광과	∘해당 지번은 천연기념물 강화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 해당하므로, 구체적 사업 수립 시 문화재현상변경관련 협의를 필요로 함.	∘구체적 사업 수립 시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협의를 진행하겠음	반영
	경제교통과	∘의견없음	-
	해양수산과	∘의견없음	-
	건설과	∘의견없음	-
	서도면	∘서도면 주민숙원 사업으로 조속히 처리 필요성 있음.	∘주민숙원사업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결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음.	반영

【붙임 2】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안도